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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끝장토론▲ 저출산 극복 끝장토론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목)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저출생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여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 행사지원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히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효과성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3차 기본계획’에도 고성장 기업에 대한 R&D와 대학에 대한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 인과관계가 약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간 국가균형발전도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실행력 없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고치지 않는 한 해답은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9,490만원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6,557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차이는 10억원이 넘고 5배나 가까이 차이난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상북도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266개의 과제 중 대표적인 10개의 과제가 발표되었는데,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되었다. 이철우 지사는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한곳에 집중투자하여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고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향후 경상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하여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해 연구하고 경상북도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해 국가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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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아이돌봄 서비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맡겨요!▲ 울진군 아이돌봄 서비스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군수 관사를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로 탈바꿈하여 운영 중이다. 울진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울진문화원 인근에서 운영 중이던 돌봄센터를 아동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와 가까운 울진군수 관사로 이전했다. 돌봄센터가 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돌봄을 위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했던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상시돌봄 정원 20명 모집이 끝난 상태며, 당일 등록 및 당일 종결을 원칙으로 하는 일시돌봄은 이용가능하다. 이용료는 월 3만원으로 학기 중에는 11시부터 저녁 8시,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 아동에 대하여 급∙간식을 제공하고 숙제 지도뿐만 아니라 체험,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돌봄센터 이용 학생 학부모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군수 관사를 돌봄센터로 운영하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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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역량강화교육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 27일(목) 오전 10시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아이돌보미 52명을 대상으로 활동 정보 및 사례 공유 등 아이돌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아이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정보 및 경험 사례 공유, 정서 함양을 위한 스카프 만들기 등 돌보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집담회 참여자 이OO(OO세)는 “코로나19로 집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때는 혼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대면 집담회를 통해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힘차게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이돌봄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1:1 개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국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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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몸튼! 맘튼! 탁구교실’ 운영(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는 오는 10일 영덕탁구장에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몸튼! 맘튼!’ 탁구교실을 개강한다. 이번 탁구교실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교육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영덕군체육회 신미숙 코치로부터 매주 2시간씩 탁구의 기본기술과 경기 방법 등을 익히는 1대1 개인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 경험 향상을 위해 개인지도 후에는 다문화가족인 영글로벌 탁구클럽 방무석 회장 및 여타 클럽탁구회원들과의 연습경기를 진행하고, 자체 탁구대회는 물론 지역 탁구대회에도 참가해 실력과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회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심하고 개인지도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가족센터(☎730-73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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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간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이용 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전액 무료이다. 나머지 가정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가∼라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000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외 3억의 자체예산도 편성했다. 향후 서비스 지원시간과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80시간 이수해야하며,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되는 정책에 발 맞춰 시는 자체예산 편성과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등으로 관련 제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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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제로’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송(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등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청송군 주소의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8명 이내로 모집하며, 접수는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갈 지원자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공개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870-6793~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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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양군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21년 평가에서 농촌부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226개(2021. 12. 31.기준)의 서비스제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2021년의 사업실적을 도시·도농·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한 결과 영양군이 농촌지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29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우수기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대부분 서비스제공기관의 이용아동 실적은 1~4%에 그치는데 비해 영양군은 2022년 9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아동이 995명인 상황에서 26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아동실적은 무려 26.8%에 달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된 데에는 서비스 담당 관리자와 아이돌보미 58명이 호흡을 맞춰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군의 경우 서비스제공 시 기본적인 놀이 활동뿐만 아니라 숙제와 학습을 지원해 주고, 미술놀이치료, 주산, 한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선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자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공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영양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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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가족센터, 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가족센터(센터장 이장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응시자격은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인·적성검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 후 총 8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응시 방법은 울진군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가족센터 홈페이지(http://uljin.familynet.or.kr)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054-781-0328)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모집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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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 “영덕군민 혜택 다드림 복지 행정 구현”(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국민의힘 영덕군수에 출마한 김광열 예비후보는 아산병원 협력 응급의료체계 구축,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노인요양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민원해결 등 복지·행정·교육 공약을 4일 발표했다. 김광열 예비후보의 복지 공약은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민 맞춤형으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공약으로는 ▲아산병원 협력 고령친화사업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영덕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시니어파크 조성 ▲노인회관 내 간이 찜질방・샤워실 등 복지시설 유치 ▲명절 효도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하였고, 보육·교육 공약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교직원 및 공공기관 주택공급 확대 ▲청소년 영어 아카데미 개설 ▲중・고생 진로・진학 컨설팅 추진 ▲명문 중・고교 통합 특설반 운영 ▲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의료 및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여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것이며, 평생을 영덕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를 늘려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24시간 민원담당 기동대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고충을 생활밀착형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부모를 모시는 아들로서, 언제나 복지와 보육,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영덕군수가 되면 이 시대 학부모와 고령층 인구의 고민이 영덕군에서 만큼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영덕의 복지를 다른 차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산업・경제・행정 등 각종 분야에 군민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군민 제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언제나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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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몸튼! 맘튼! 탁구교실’ 개강(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영덕탁구장에서 탁구교실을 개강한다. 매주 금요일 2시간동안 진행될 이번 탁구교실에선 영덕군체육회 신미숙 지도사의 1대1 레슨을 통해 탁구의 기본기술과 묘미를 익히고, 레슨 후에는 다문화가족인 방무석 회장, 타 클럽탁구회원들과의 연습게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며, 자체 탁구대회나 지역탁구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고 있어, 어린자녀를 동반하고 탁구교실에 참여하는 회원은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강좌에 집중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730-7387으로 연락하면 된다.